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7) > 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자유한국당 부산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
로그인 회원가입
홈으로 사이트맵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활동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동영상
입법활동
상임위원회/국정감사
지역사업현황
정책제안ㆍ민원접수
국회의원 김도읍 활동소식_서브비주얼_02
 
Home > 활동소식 > 입법활동
 
입법활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7)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7.08.03 15:02:10 조회 : 338
제안이유
주요내용

[20076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지급액은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고 있음.
하지만 이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 SNS공유하기
  • 공유하기 - 페이스북
  • 공유하기- 트위터
  •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22)
다음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3)
목록
맨위로 이동하기

사이트맵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민국국회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