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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8)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7.09.26 09:34:39 조회 : 79
제안이유

[20092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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