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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8)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7.09.26 09:35:52 조회 : 910
제안이유

[20092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나. 현행법상의 용어 중 ‘결궤하거나’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무너뜨리거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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