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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민생을 위한 입법,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6.11.30 16:09:04 조회 : 873

지역경제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국민 기본권 확보, 국가 안보 확립, 사법시스템 보완 등 민생과 안보, 경제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12)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서민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지원 위해 홈쇼핑 납품시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유재산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안 (관광진흥법)

 

*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위한 국민안전강화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위헌법령 정비 (8)

 

변호사시험법, 인신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국민투표법

 

* 국가안보확립 강화 법안 (3)

(정당법,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사법시스템 보완 (5)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 파산자의 경제적 사회적 회생 지원하는 파산자 재기 부활법’ (5)

도선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기상산업진흥법, 해양환경관리법, 협동조합 기본법

 

* 상임위 관련 법안 (외통위운영위, 5)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영해 침범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 대내외에 천명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 확인 ( 배타적 경제수역법,)

분실여권 위변조 가능성 원천 차단 ( 여권법, )

재외국민 등록을 명확히 해 테러위협에 노출된 해외 재외국민 보호 철저 ( 재외국민등록법,)

활용도 낮은 종이 국회공보를 전자공보로 대체해 예산과 인력낭비 방지(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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