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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예결위 결산심사 국토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촉구(2017.8.25)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7.08.29 13:34:22 조회 : 974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국토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부영의 '임대료 폭리', '입주민에 대한 갑질', '분양전환제도 악용'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태조사,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온 부영은 공공성과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매년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시키며 갑의 횡포를 부려 왔습니다.

저는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제한, 입주민 권리강화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대기업의 불공정갑질 근절,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 강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입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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