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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생활정치 시대' 지역구 민심 잡기 PK 정치권, 특별교부세 확보 경재(2018.09.30)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0.01 08:48:43 조회 : 65

'생활정치 시대' 지역구 민심 잡기 PK 정치권, 특별교부세 확보 경쟁

 

 

여야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특별교부세'(약칭 특교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말하는 것으로, 일각에선 특교세 확보 금액을 보고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연제구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6억5000만 원)과 거제천로 일대 하수시설 정비사업(1억5000만 원) 등 8억 원의 특교세를 마련했다. 윤준호(민주당) 의원은 반여1동 장애인복지관 건립(5억), 반여4동 삼어마을 일대 도로개설(2억),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1억) 사업 등 총 8억 원을 얻어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울산 북구 창평동 호계문화체육센터 사업비 등 모두 10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달 23일 지역구민들에게 문자로 의정보고서를 보내면서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라고 했다. 영화맨션 인근 가야·개금 어르신쉼터 건립에 4억5000만 원, 범천2동 경로당 건립에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간사인 장제원(한국당) 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8억2000만 원), 확장초 통학로 환경개선(3억8000만 원), CCTV 설치(3억 원) 등 총 15억 원의 특교세 확보 사실을 알렸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문현동 생태숲 조성(3억), 대연사거리(5억)와 동천변(3억) 일대 복개 구조물 보수, 대천중학교 앞 육교 편의시설 설치(4억) 등 총 15억 원을 따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강서구 신전항 물양장 설치 사업에 필요한 올해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했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광안도서관(5억)과 노후 하수관거(5억) 사업에 10억 원을 확보했고, 엄용수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밀양(12억) 의령(7억) 함안(7억) 창녕(6억5000만 원) 등 총 3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성찬 의원은 경남 진해 용원2 배수펌프장 개선 사업에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울산 울주 상북 이천마을 세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특교세 7억 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여야 PK 정치권이 특별교부세 확보에 올인하는 이유는 대형 국책사업은 국회의원 임기중에 성과를 거두기 힘든 반면 특교세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 지역구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활정치'를 중시하는 요즘 정치 추세도 특교세 확보 경쟁에 불을 붙인 요인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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