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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여행객 편익 제공 위해 73개국서 도입 입국장 면세점,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2018.09.30.)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0.01 08:50:33 조회 : 29

여행객 편익 제공 위해 73개국서 도입 입국장 면세점,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현재 인천공항·김해공항 등 국내에는 '출국장 면세점'(제주공항은 '지정 면세점')만 설치·운영 중이며, 입국장 면세점은 전무하다.
 
정부는 그동안 세관·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로 입국장 면세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형국으로, 지난달 28일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 세계 73개국(149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중이며, 일본·중국 등 인근 주요국 모두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 입국장 면세점을 처음 도입해 올해 6월 말 현재 4개 공항에 허용했고, 중국은 2008년에 베이징과 상하이에 입국장 면세점을 최초 허용한 후 2016년에 19개를 추가로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입국장 면세점 부재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7월 31일~8월 17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81.2%가 여행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출입국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 국내전환 및 일자리 창출, 공항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여행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입국 외국인의 소비 창출 등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돼 세계 주요 공항에서 앞다퉈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김포·대구공항도 김해공항과 같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에 여유 공간이 충분치 않으나,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 우선 설치 대상에 사실상 포함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항공사에서 8개의 국내 국제공항 중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을 검토해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특히 공항공사는 김해공항의 여객터미널 증축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김포·대구공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설치를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공항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제선 이용객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면세점 업계에서도 '우수 시장'으로 꼽힌다. 또 김해공항은 지방에서 제일 큰 규모의 공항임에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특히 김해공항 국제선은 지난해 여객인원이 920만 명을 돌파해 적정 수용 능력 630만 명에서 46%나 초과해 2단계 공사 착수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핑계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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