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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데, 文정부 가석방자 2배 가까이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0.16 09:16:31 조회 : 48

[중앙일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데, 文정부 가석방자 2배 가까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가석방된 음주운전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두 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두 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무부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교통 및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자 수는 2016282명에서 지난해 482명으로 늘었다.

 

8월까지 481명으로 지난해 전체 482명과 비슷

해운대 'BMW 음주운전 사고' ,25만명 국민청원

 

특히 올 들어선 8월까지 음주운전 가석방자 수가 4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대비 단 한 명 적은 수치다.

 

교통법규 위반 사범 가운데 가석방자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가석방된 교통 관련 사범은 2014년에는 506명으로 집계됐으나 2015(527), 2016(709) 2년 연속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44명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는 8월까지 총 908명의 교통 관련 사범이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온정적 법 집행 실태를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0일 정성진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없지 않다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 문제를 주제로 올해 12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BMW 음주운전 사고' 이후 사회적 공분 일어나

최근 부산 해운대에선 최근 박모(26)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군인 신분인 윤모씨를 덮쳐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34%)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윤씨 등 두 명을 들이받은 이후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다.

 

해운대 BMW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열흘 만에 27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김도읍 의원은 윤씨 사건으로 인해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서는 등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법무부는 오히려 교통사범, 음주운전 사범 가운데 가석방자 수를 대폭 늘렸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데, 정부 가석방자 2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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