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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6년간 시효완료로 결손처리된 추징금 2397억원.."미납자 명의 재산없어 집행 난항"(2018.10.18.)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0.24 10:01:09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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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도읍 의원실

#. 2003년경부터 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해 4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강제집행대상 재산이 없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 이모씨는 2015년경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시가 23억원 상당을 밀수수입,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징금징수가 결정됐지만 본인소유의 재산이 없어 검찰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행위로 고액의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지 않는 범법자들이 여전히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시효기간이 경과해 집행할 수 없게 된 범죄수익환수금은 239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억400만원(1502건), 2014년 579억 6000만원(1776건), 2015년 581억 4700만원(1308건), 2016년 309억 1500만원(816건), 지난해 256억 5000만원(847건), 2018 년은 8월까지 232억 2600만원(8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납된 추징금은 총 2만9429건에 26조 6626억원으로 향후 결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8월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총 106명 3489억원으로 지검별로 보면 수원지검의 추징금이 1491억7300만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지검 1060억6100만원(30.3%) △서울중앙지검 211억7200만원(6.1%) △대구지검 163억9500만원(4.7%) △의정부지검 105억3400만원(3.0%)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이 완료된 추징금은 총 2만8447건에 5733억원으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추징금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미납자가 종전 시효를 악용, ’3년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추징금 완료시효를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처분을 개시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해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미납자의 버티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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