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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도읍 "제주 강정마을 소송 철회‥판사와 정부 거래 확신"(2018.10.18.)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0.24 10:09:30 조회 : 46

김도읍 "제주 강정마을 소송 철회‥판사와 정부 거래 확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조정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법원 역사상 유래 없는 결정"이라며 당시 결정을 내린 이상윤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개인 116명, 시민단체 5곳 등에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분쟁의 경위와 소송경과 및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주문했다. 

다음달인 지난 12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시위꾼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법원사 유래 없는 강제조정을 통해 배상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린다"며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또 관여하는 자가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같은 강제조정은 재판부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 정부 측과 이상윤 판사가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청구소송에 엮여있는 피고인 100여명 중 강정마을 주민은 30여명에 불과하고 80여명이 외부인"이라며 "그들의 불법시위로 인해 842억원의 국고손실이 있었고, 추리고 추려 1단계로 34억원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과 정부의 결정은)불법시위꾼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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