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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법원 공보 운영비 수사 확대”…김명수 대법원장도? (2018.10.19.)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0.24 10:18:32 조회 : 54

윤석열 “법원 공보 운영비 수사 확대”…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원 비자금' 논란을 받고 있는 각급 법원공보관실 운영비 수사를 2016~2017년에 사용된 내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이 만든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가 현금화 돼 비자금처럼 사용됐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현직 고위 법관들도 각급 법원장으로 재직 중있던 2016~2017년에도 현금으로 빼 사용한 정황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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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2017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로 쓰인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된다”며 “이 중 증빙이 없는 돈이 6억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대법원 국감 때) ‘제대로 썼지만 증빙을 못한다’고 말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금을 사용한 사람은 증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급 결의서 수령인이 실제와 다르다”며 “수령인으로 적혀 있는 공보판사는 그런 돈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라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처럼 썼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지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15년 예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면 국회에서 따로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지검장은 “(이 예산이) 횡령일지 배임이 될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 증빙을 넣고 현금화 해 사용하면 횡령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법원 공보 운영비 수사 확대”…김명수 대법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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