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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감 이사람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 현직 대법원장 수사 확대 끌어내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0.24 10:19:35 조회 : 51

"음주운전 가석방 급증"

2018-10-23 11:12:0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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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지급·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 대법원장의 사과와 검찰의 수사확대 약속을 받아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3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의원은 운영비를 지급받은 각급 법원장 중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10일 대법원 국감에서 김 의원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바 있는데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대법원장의 직접해명을 요구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대법원장은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옮겨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 국감은 한때 정회됐지만 김 대법원장이 말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김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에 예산회계 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국당의 총력전 속에서 출발했지만 부실수사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된 드루킹 댓글공작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현 정권 인사의 연루 정황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서울고검 국감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드루킹 등 문팬 회원 14명을 고발한 사건 당시 검찰이 문팬 회원 중 한 명과 문재인 캠프 핵심인사로 꼽히던 모 현직 공사 사장 사이의 빈번한 휴대전화 통화사실을 포착하고도 참고인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정부 들어 오히려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이 늘어났다는 '깨알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이 2016년 282명에서 2017년 48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 8월 현재도 481명에 달한다"며 "왜 가석방을 늘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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