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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특감반 감찰로 정직당했던 외교부 간부 "사생활로 징계는 부당" 이의제기 후 복직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2.27 13:38:37 조회 : 147

특감반 감찰로 정직당했던 외교부 간부 "사생활로 징계는 부당" 이의제기 후 복직

 

[靑 전방위 감찰 의혹] 
靑의 휴대폰 압수 후 별건 감찰에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불법" 주장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말 언론 유출을 이유로 각 부처 핵심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벌였을 당시, 사생활에 대한 별건(別件) 감찰로 정직 처리됐던 외교부 간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으로 최근 복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가 벌인 공무원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감찰에 대해 "동의서를 썼으니 '독수독과(毒樹毒果·불법적 조사로 나온 결과도 불법)'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A심의관은 소청심사를 제기하면서 "언론 유출이라는 본래 감찰 의도와는 다른 일로 감찰을 하느냐"며 '독수독과' 원칙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소청심사위는 '제기된 의혹으로 업무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감경을 했지만, A심의관의 주장도 일부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언론 유출 건으로 조사를 받던 외교부 A심의관이 소청심사위 심사를 통해 복직한 과정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심의관은 언론 유출 건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특감반 조사를 받던 도중 사생활 문제로 별도 감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면 특감반원들을 관련 부처에 보내 공무원들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감사담당관실은 A심의관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 1월 직위 해제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올해 5월 A심의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A심의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지난 9월 정직 1개월을 감봉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심의관은 11월 복직했다.

소청심사위는 김 의원실에 A심의관의 근무 평점이 양호한 점 등을 들어 감경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심의관이 독수독과 원칙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원들 사이에서도 휴대폰 포렌식 및 대면 조사는 감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또 "특감반이 감찰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무리한 감찰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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