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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문형배 “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제 필요”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9.04.11 14:11:36 조회 : 18

문형배 “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제 필요”

 

9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 이미선 후보 “국회서 결정” 말 아껴 / 국가보안법 놓고 모두 “개정 필요”

문형배(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8기)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8일 세계일보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확인한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사형제는 생명권과 인간 존엄·가치와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 사형제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선 후보자(〃 26기)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각각 9일과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두 후보자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보법 7조인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재가 심리 중이다. 문 후보자는 “국보법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공권력 남용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도 “국보법이 사상·표현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은 사실이므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한해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논의가 가능하다”며 “법조계와 국민의 여론 등을 폭넓게 수렴한 후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낙태죄(형법 269조·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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